최근 몇 년 사이, 암호화폐 시장의 주류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그저 ‘가격이 1달러로 고정된 암호화폐’ 정도로 인식되던 테더(USDT), USD코인(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전 세계 외환 시스템을 흔드는 그림자 화폐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처럼 자본 통제가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원화 → 테더 → 달러라는 우회 경로로 외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의 편의성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스테이블코인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투자자는 어떤 기회를 볼 수 있을까?
통화 정책 무력화
스테이블코인이 실물 경제에서 널리 쓰이게 되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원화의 기능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금리를 올려도 반응이 없고, 돈을 풀어도 실질적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원화가 아닌 스테이블코인 단위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앙은행은 경제를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하게 된다.
실질적인 ‘통화주권’의 약화다.
세금 징수가 어려워진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뤄지는 거래는 대부분 블록체인 기반이다.
지갑 주소와 개인 정보가 분리되어 있고, DEX(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되면
정부는 거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어렵다.
결국, 소득세, 부가세, 양도소득세 등 대부분의 과세 기반이 무너진다.
세금이 걷히지 않는 정부는 기능을 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자금세탁과 불법 자금 이동
탈중앙 지갑과 스테이블코인을 조합하면,
이제 누구나 실질적으로 ‘익명 송금’을 할 수 있다.
마약, 해외 도박, 무기 거래 등
그동안 현금으로 이루어졌던 검은 거래들이 디지털화되고 있다.
이 흐름은 기존의 AML(자금세탁방지), FDS(사기탐지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며
범죄 수익의 은닉을 쉽게 만들어준다.
외환 통제의 실질적 무력화
한국은 여전히 자본의 해외 이동에 제한이 있는 국가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원화를 테더로 바꾸고,
이를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교환해 송금하는 것이 몇 분 만에 가능하다.
이는 기존 외환감독 시스템을 우회하는 ‘사설 송금망’이 작동하는 셈이며,
장기적으로는 환율 통제 기능까지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만약 다수의 국민이 원화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자산보관 수단으로 선택한다면,
원화의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
수요가 줄면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이 오르고,
해외 수입물가 상승으로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특히 테더처럼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만이 시장을 지배하면
사실상 ‘디지털 달러 경제권’이 형성된다.
한국은 한국 땅에서 미국 통화로 살게 되는 것이다.
통치 불능 사회
만약 테더, 원화 스테이블코인, DAI 같은 민간 디지털 화폐끼리만 유통되는 사회가 된다면?
정부는 통화를 발행할 수도, 조정할 수도, 과세할 수도 없게 된다.
국가는 더 이상 ‘화폐’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법적, 행정적, 경제적 기반이 모두 붕괴된다.
이런 사회에서는 범죄가 은닉되고, 국세청이 무력화되며,
결국 법이 통하지 않는 디지털 암시장이 실물 경제를 대체하게 된다.
테더(USDT) 자체의 신뢰성 문제
테더는 “1USDT = 1달러”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 교환이 가능한 것은 일부 기관투자자에 한정된다.
일반 개인은 테더를 달러로 직접 바꾸기 어렵다.
그냥 시장에서 ‘달러라고 믿고’ 거래할 뿐이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테더는 $1에서 벗어나는 ‘디페깅 현상’이 발생한다.
이미 과거에 몇 차례 $0.98까지 떨어진 사례가 존재한다.
즉, 테더는 달러가 아니라 ‘달러 비슷한 그림자화폐’일 뿐이다.
결론
스테이블코인은 개인에게는 편리한 수단일 수 있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통치 도구를 빼앗기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걷지 못하고, 법적 통제를 할 수 없고,
통화가치 유지도 불가능해진다면 그 국가는 정상적인 작동이 어렵다.
이제는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를 넘어서
통화주권, 경제안보, 국가 기능이라는 거대한 이슈로 번지고 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투자 공부가 아니라,
앞으로의 세상을 읽는 일이다.